[변상욱 앵커] <br />법무부가 '판사 사찰'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자 윤 총장 측이 오히려 이게 왜 사찰이냐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죠. <br /> <br />이번 사찰 의혹 문건,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논란인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귀령 앵커, 윤 총장 변호인이 공개한 문건부터 한번 보죠. <br /> <br />판사 30여 명의 정보가 담겼죠? <br /> <br />[안귀령 앵커] <br />윤 총장의 변호인이 어제 공개한 문건은 '주요 특수·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'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월 26일에 작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자신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문건은 모두 9쪽 분량에 9개 사건, 판사 37명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의 피고인과 판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 항목은 해당 판사의 학력과 경력 등 출신, 주요 판결, 세평으로 구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 세평에는 논란이 된 '우리법 연구회 출신', '물의 야기 법관'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재판을 맡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의 경우를 보시면, 이렇게 세평에 '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'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법 연구회는 판사들의 연구 모임으로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'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'이라고 표현한 것은 검찰이 내심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또 과거 전교조나 학생 운동과 관련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도 쓰여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정치적인 정보 수집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변상욱 앵커] <br />다른 판사들에 대한 정보도 비슷한가요? <br /> <br />[안귀령 앵커] <br />다른 판사들의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어떻게 판결했는지 쓰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"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", "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" 등인데요. <br /> <br />또 C 판사의 경우에는 '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'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의 야기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,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활용한 내부 문건인데요. <br /> <br />양 전 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71928267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